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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11-24 오전 8:56:52 입력 뉴스 > 시민제보기사

경주시청 청사내
장애인전용주차공간 관리 소홀



경주시청사에는 3면의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이 마련되어 있으나, 장애인 차량주차공간 3곳이 모두 비장애인차량으로 주차가 되어 있었지만 단속이 되지 않고 있으며, 안내 표지판도  구석에  있어 관리가 소홀히 되고 있다.

 

장애인, 노인, 임산부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제17조 1항 규정상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의 시설주는 주차장법이 정하는 설치비율에 따라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을 설치해야 하며,

 

위 규정에 의해 설치된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하기 위해서는 장애인자동차표지를 발급받아야 하고 표지가 부착되었다 하더라도 보행에 장애가 있는 사람이 탑승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장애인전용주차장에 주차할 수 없다.

 

이를 위반한 때에는 동법 제27조 2항, 동법 시행령 제13조 3항에 의해 10만원의 과태료에 처하게 되며, 또한 같은 장소에서 2시간 이상 주차위반을 하는 경우에는 12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천마장애인자립생활센터 김종수(지체1급) 재활지원 팀장은 복잡할 때 거동이 불편한 장애인이 주차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 둔 공간이 제대로 관리가 되지 않아 장애인들이 편리를 보지 못한다면 무엇 때문에 따로 주차공간을 만들어 놓는지 모르겠다면서 경주시의 보다 더 세심한 관리와 지도가 필요하다고 했다.

 

고급차량이 주차위반을 하고 있으며 주차안내 표지판이 제자리에 있지 않고 한쪽 구석에 방치되어 있다.

 

 

민원실 앞 주차공간에 앞뒤로 비장애인 차량이 주차되어있다.

 

 

 

 

서라벌문화회관 장애인 전용주차공간 또한 행사 때마다 비장애인 차량이 버젓이 주차되고 있지만 누구도 관리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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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신광기자(gjnews@par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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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시정이 그정도 수준박에 안되는데 어카겠누. 기자님이 이해하고 마시소. 2007-11-24
시민
정말 어떤 생각을 하고 사는지.... 2007-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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