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논의되고 있는 경주시의회 의정비 45.7%라는 폭발적인 인상 움직임에 대하여 경주YMCA의정지기단과 경주경실련 등 사회단체들과 시민들의 비난 여론이 들끓고 있다.
경주YMCA의정지기단(단장 최정식)은 “전국적으로 터져 나오는 의정비 인상 소식에 편성하여‘인상은 대세’이며 ‘인상은 심의회 결정’이며 ‘자신(시의원)과는 무관’하다는 식의 방관에 자성의 비판을 촉구하며, 과연 논의 되고 있는 의정비 인상 폭 만큼 충분히 의정 활동을 했느냐?”며 반문했다.
경주경실련(위원장 한동훈)에서도 “45.6%라는 의정비 인상은 물가인상분이나 공무원들의 인상률과도 차이가 많으며, 또 지방의원 보수 결정권한은 원천적으로는 주민에게 있으므로 주민의 실질적인 의사를 반영한 의정비 결정 과정을 공개토록 하여야 할 것이다.”고 주장했다.
황성동의 시민 김 모씨(45세, 건설업)도 “서민들의 주머니 사정을 알고나 그렇게 대폭 인상하느냐?”며 “상대적으로 박탈감을 느낀다.”고 말했다.
아래는 경주YMCA의정지기단과 경주경실련의 시의회 의정비 인상에 대하여 발표한 성명서 내용 전문이다.
<경주 YMCA 의정지기단 성명서 - 전문>
‘경주YMCA 경주시의회 의정지기단’은 최근 경주시의회 의정비 인상과 관련 하여 논의 되고 있는 경주시 의회 의정비 인상에 대해, 현 의정비 대비 45.7%의 상상을 초월한 두자리 인상폭에 시민을 대표하는 시의원으로, 시민의 경제현실 속에서 객관성이 있는 인상폭 인지 의심 하면서 유감을 표명 한다.
또한 시의원들에게 전국적으로 터져 나오는 인상 소식과 함께 그에 따라 ‘인상은 대세’이며 ‘인상은 심의회 결정’이며 ‘자신과는 무관’ 하다며, 논쟁에서 언제나 자유로울 수 있다는 식의 방관에 대해서도 경주YMCA 의정지기단은 시의원들에게도 자성의 비판을 촉구 한다.
- 45.7%의 인상폭!
물 타기식 인상 보다 논의와 토론을 수반한 시민 여론형성을 요구 하며, 지역의 서민경제 현실 속 에서 객관성이 확보된 인상을 요구 한다.
맹목적으로 인상을 반대 하는 것은 아니다.
최근 인근 지자체들이 의회 의정비 인상을 결정하는 환경 속에서, 어느지역은 몇% 정도 인상이니! 경상북도 지자체 시의회중 경주시의회 의정비가 꼴찌에서 몇 번째니! 경북에서 경주시의 예산이 몇 번째인데 하는 규모의 논리로서 시의회 의원들도 그만한 대우를 받아야 한다는 식의 물 타기식 인상논리는, 시민의 공감대를 형성 할 수 없다.
의정비는 의정활동을 위한 비용이지 의원들이 지역 간에 권위나 자격을 비교하고 그에 따르는 비용을 위한 것은 절대 아니라는 사실을 반드시 명심하길 바라며.
이에 지역의 현실에서 시민이 충분히 공감 할 수 있도록 현재의 여론 수렴 과정보다 논의와 토론을 수반한 여론형성을 요구 하며, 서민의 경제 속에서의 객관성이 담보된 의정비 인상만이 시민들은 수긍 할 것이다.
인상의 근거는 의정활동 평가!
따로국밥 식의 의원들의 태도! 의원들 스스로의 성의 있는 자성을 촉구 한다.
인상에 따른 구체적인 근거는 의정활동 이다.
그동안 경주YMCA 의정지기단의 눈으로 본 경주시의회는 진정으로 시민들에게 다가가는 활동을 보여 주었는지? 일례로 서민의 생활과 직결된 두자리수 상하수도 요금 인상 가결은 시민을 대변하는 의회인지, 집행부를 대변하는 의회인지 다시 한 번 물음을 던진다.
1년 전 지역민의 대표이기를 자청한 의원들!
지난 1년간 의회에서 성실한 의정활동을 하였는지? 시민들 기대에 부응 하는 조례연구 등 의안 발의를 하였는지? 지역민을 위한 민원을 얼마나 해소하였는지? 시민의 대표로서 자신의 역할이 지금 논의 되고 있는 의정비 인상 폭 만큼 충분히 의정비 인상이 되어야 할
수준이라고 장담하시는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
인상은 ‘시대적 대세’이며, ‘인상은 시민들의 대표로 구성된 심의위원회 결정’으로 ‘자신과 는 무관 하다’ 며 논쟁에서 자유로울 수 있다는, 되기 전 따로, 되고 난 후 따로 식의, 방관에 대해 시의원들의 자성의 비판을 촉구 한다.
<경주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성명서 - 전문>
주민의사 무시한 의정비 인상은 있을 수 없다!
경주시 의회는 의정비 인상보다는 의정활동에 집중할 것을 촉구 한다!
지난 15일 경주시의회의 의정비가 1인당 3천 792만원으로 잠정 결정했다. 이는 전년도에 비해 45.6%나 인상된 결정으로 물가 인상분이나 비슷한 공무원들의 인상률과도 차이가 많으며, 무엇보다 재정자립도가 열악한 지방도시의 의회의 의정비로는 누구도 납득하기 힘든 만큼의 결정이라고 할 수 있다.
경주시의회가 의정비 인상에 대해 진정으로 주민들의 의견과 생각을 반영하고 결정한 것인지, 시의원들의 만족감을 위한 결정인지 묻고 싶다. 시장과 시의회 의장이 각각 추천해서 구성된 의정비심의위원회의 결정이 진정으로 시민의 뜻이 포함하고 시민의 의견이 반영된 결정인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지방의원 의정비는 각 자치단체의 지역 현실과 지방의 재정 상태가 감안되어야 하며, 지방의원의 의정 실적에 맞는 수준으로 고려되어야 한다. 지방의원 의정비는 각 자치단체의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심의 하도록 되어있으나, 지방의원 보수 결정권한은 원천적으로는 주민에게 있으므로 공신력 있는 여론조사를 포함하여 주민의 실질적인 의사를 반영한 의정비 결정 과정을 공개토록 하여야 할 것이다.
경주시의회는 의정비 인상을 위한 활동과 의견개진 보다는, 경주시의 재정 개선과 경주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의정 활동에 우선순위를 두기 바란다. 유급제 전환에 맞춰 변화된 지방의회, 민의를 수렴한 대민 활동, 경주시 발전을 위한 입법 활동을 먼저 보여주고 나서 의정비 인상을 주장해도 늦지 않을 것이다.
경주경실련은 경주시의회 의원들의 의정 활동에 대한 분석과 함께 경주시의 의정비 책정 과정을 검토하여, 주민의 의사가 수렴된 합리적 의정비 결정이 될 수 있도록 적극 대응해 나갈 것을 밝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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