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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6-04 오후 8:35:36 입력 뉴스 > 정치뉴스

김석기 의원 “참전명예수당 상향해야”
1인당 월평균 지급액 47만원->84만원으로 올려야



김석기 국회의원(국민의힘·경주시)4일 호국보훈의 달 6월을 맞이해 참전명예수당을 통일 및 상향하는 내용의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개정안을 대표 발의 했다.

 

 

참전명예수당6.25 전쟁 또는 월남전쟁에 참전했던 군인, 경찰 등 65세 이상 참전유공자의 안정적인 생활과 복지 향상을 위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급하는 수당으로써, 현재 국가보훈처에서는 매월 34만원씩 동일하게 지급하고 있으나 각 지자체에서는 재정 여건을 고려하여 조례에 따라 상이하게 지급하고 있다.

 

김석기 의원이 국가보훈처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13월 기준 지자체별 참전명예수당 지급액은 월 최저 6만원(전북 전주시, 완주군, 익산시 등)에서 최고 30만원(부산 기장군, 충남 계룡시)에 이르며 국가에 대한 동일한 공헌과 헌신에도 불구하고 최대 5배의 현저한 차이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2020년 지자체별 월 평균 지급액은 약 13만원으로 보훈처 지급액 34만원과 합산하면 총 참전명예수당은 월평균 약 47만원이 된다. 이는 2021년 기준 1인 가구 최저생계비(1,096,699)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금액으로, 참전유공자 대부분이 고령이라 수당에 의존해 생계를 유지하는 상황을 고려한다면 터무니없이 낮은 금액이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평균 약 13만원이던 지자체 지급액이 50만원으로 통일·상향되어 기존 보훈처 지급액 34만원이 더해진 84만원을 매달 보장받을 수 있게 된다.

 

또한 개정안은 지자체의 형편을 고려해 국가보훈처장이 지급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도록 하여 참전명예수당 상향으로 인한 각 지자체의 재정 부담을 줄였다.

 

김석기 의원은 참전유공자분들은 나라를 지키기 위해 목숨 바쳐 헌신하셨던 대한민국의 위대한 영웅이며 그분들이 있었기에 지금의 대한민국이 존재하는 것이라며 법 개정을 통해 참전유공자분들께서 합당한 예우와 지원을 받으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멋진사람(abshine14@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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