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북특별자치정부의 비전, 체제, 부문별 발전전략을 담은 ‘대구·경북행정통합 기본계획(초안)’ 이 발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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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태일 공동위원장이 ‘대구경북행정통합 기본계획(초안)’ 을 설명하고 있다. |
대구·경북행정통합공론화위원회는 2일 오전 11시 대구시청 브리핑룸에서 김태일 공동위원장이 기본계획 초안 작성 취지와 과정, 향후 검토 계획 등 절차를 설명하고, 하혜수 공동위원장이 행정통합의 기본구상과 통합방안, 부문별 발전전략 등을 설명했다.
이날 발표한 대구·경북행정통합 기본계획은 최철영 대구대 교수를 단장으로 대구경북연구원 최재원 박사 등 전문가들로 구성된 연구단이 지난 4개월 동안 3차례의 온라인 시도민 열린 토론회 등 시도민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관련 분야의 전문가 자문을 거쳐 작성했다.
연구단은 ‘2040 글로벌 경제권, 통합대구경북’ 달성을 대구·경북행정통합 비전으로, ‘新행정’, ‘新산업’, ‘新연결’, ‘On-Off 글로벌 인프라 건설’을 4대 중점 전략으로 정했다.
초안에는 행정통합의 형태와 전략적 공간구상 등을 다루는 기본구상, 행정통합 이후에 경제산업, 과학기술, 문화관광, 사회복지, 보건, 환경, 재난안전, 자치행정에 이르기까지 분야별로 대구경북의 경쟁력과 시도민의 삶을 어떻게 개선시킬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담았다.
행정통합 방안으로 ‘대구·경북특별광역시’와 ‘대구경북특별자치도’ 2가지 안을 제시했다.
‘대구·경북특별광역시(안)’ 는 광역-광역, 기초-기초의 동일한 행정 계층 간 대등한 통합방식을 적용, 31개 자치구·시·군(7개 자치구, 10개 시, 14개 군) 체제로 재편한다.
‘대구·경북특별자치도(안)’ 는 융합형 통합방식을 적용하여 대구시를 특례시 형태로, 특례시·시·군(1개 특례시, 10개 시, 13개 군) 체제로 재편하고, 현재 대구시 소속의 기초자치단체는 준자치구로 변경한다.
재정과 관련해서는 제주도와 같이 지방교부세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특례를 확보하여 대구·경북특별자치정부의 전체 예산을 증가시키기 위해 노력한다. 광역지자체와 기초지자체와의 예산 배분은 행정통합 모형에 따라 달라지지만 기존에 비해 시군구의 예산이 크게 줄어들지 않도록 조정 교부금 등에 대한 특례를 준비한다.
부문별 발전전략으로는 대구는 제조서비스, 금융, 문화 등 고부가가치서비스업을 육성하고, 경북은 기존 주력 제조업과 이전해온 제조업을 스마트 친환경화한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발전시킴으로써 지역별 특화 연계 산업으로 발전시킨다.
김태일 공동위원장은 “대구·경북행정통합은 민간주도의 공론화 과정을 밟고 있다는 점에서 자긍심을 가지고 있다. 이는 대구경북 지역사회의 민주주의 수준이 한 단계 더 진전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 라며 초안 발표로 대구·경북 행정통합 공론화가 새로운 국면으로 진입할 것으로 기대했다.
한편 오늘 발표된 기본계획 초안 전문은 공론위원회의 홈페이지에서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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