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시는 농정의 기초자료를 정비하고 농지의 취득·소유 및 이용 등 효율적인 농지관리를 위해 지난해부터 추진해 온 ‘농지원부 일제 정비’ 작업을 올 연말까지 마무리할 계획이라고 14일 밝혔다.
농지원부는 농지현황 및 소유권, 이용현황 등을 기록한 행정자료로 1000㎡ 이상의 농지에서 농작물 또는 다년생 식물을 경작하는 농업인과 농업법인이 작성대상이다.
구성 항목으로는 농가주의 일반사항, 농가 구성원, 소유농지 현황, 임대차농지현황 등이며, 주민등록지의 행정기관(읍·면·동)에서 작성·관리한다.
지난해에는 관외 거주자와 지역 내 80세 이상 농업인의 농지원부 1만767건 중 9793건을 정비해 91% 가량을 정비했고, 올해는 만 80세 미만 농업인의 농지 등 8만 8449건에 대해 중점적으로 정비할 계획이다.
농지원부 정비과정에서 경작확인 대상, 임차기간 만료, 경작면적 미달 등의 농지에 대해서는 상시 정비를 통해 현행화를 추진한다.
또한 임대차 및 취득 목적 이행 등에 있어 불법 정황이 있는 농지에 대해서는 이용실태조사를 실시해 농지은행을 통한 임대위탁에 대해 홍보하고 위법사항이 확인된 농지에 대해서는 농지처분의무를 부과할 계획이다.
주낙영 경주시장은 “내실있는 농지원부 일제 정비를 통해 농정 업무를 원활히 할 수 있도록 할 것” 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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