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배근 더불어민주당 정책위부의장은 코로나19로 기자회견을 대신한 보도자료를 통해 지방소멸과 수도권 집중 막을 강력한 국가균형발전정책 필요하다고 밝혔다.
임 부의장은 “코로나19로 인해 계층 간 불평등이 더욱 확대되는 가운데, 국토면적의 11.8%에 불과한 수도권의 인구가 50%를 넘어서는 심각한 상황에서 수도권 집중은 우리나라가 해결하여야 할 최대의 국가과제로 인식해야하며 국가균형발전정책을 강력히 추진하는 것이 더욱 절실해졌다” 고 지적했다.
이어 “인구소멸에 직면한 지방정부도 생존을 위한 특단의 자구책이 강구되어야 하며, 정부와 국회도 특색 있는 지역발전과 지역균형발전 차원에서 지방 살리기에 적극 나서야 한다” 고 주장했다.
특히 임 부의장은 “작년 12월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여 2022년 1월부터는 창원, 수원, 고양, 용인 등 전국의 인구100만 이상 4개 도시가 특례시로 승격되어 차별적 지방발전의 물꼬를 턴만큼, 경주도 힘을 모으기 위해 백제권의 공주, 부여, 익산 및 가야권의 고령 등 지방 고도와 함께 문화특별자치시 추진연합체를 만들어 자치시 승격을 추진하는데 주도적 역할을 해야 한다” 고 주장하였다.
그는 정부가 인구수를 기준으로 특례시를 지정한 것처럼, 역사고도도 하나의 기준으로 삼아 문화특별자치시로 지정이 충분히 가능한 상황이라며 얼마나 지방정부가 공동으로 노력하느냐에 승격여부가 달려있다고 지적하였다.
임 부의장은 경주는 992년 동안 한곳을 수도로 삼은 세계적으로 드문 고도로서 우리나라에서 역사적 상징성이 가장 큰 도시로서 문화특별자치시는 국가적 자부심을 높이기 위해서도 필요하며, 지방분권과 지역균형발전차원에서도 추진되어야 하며, 경주시민들은 문화재보호와 원자력발전에 따른 국가적 부담을 모두 떠안고 있는 만큼 보상차원에서도 자치시 승격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지적하였다.
한편 경주시가 문화체육관광부가 지정하는 전국 4개의 관광거점도시에서 탈락되고 1차 및 2차 법정문화도시에도 선정되지 못해 아쉬웠지만 3차 선정 시에는 경주시가 법정문화도시로 선정되길 바란다고 했다.
또한 경주시는 자동차부품업체가 많은 제조업 도시로 탄소 중립과 전기자동차 시대로 이행을 준비해야 하는 만큼 정부의 디지털 뉴딜사업추진에 효과적으로 대처하면서 제조업 분야의 혁신을 통해 생산성 및 부가가치 향상을 기하도록 인공지능(AI)기반의 제조효율화를 위해 지역중소기업에 대한 과감한 정책적 지원과 상호협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하였다.
임 부의장은 최근 불거진 동국대 경주캠퍼스 이전설에 대해 “전국의 지방과 경주가 처한 위기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라고 지적하며, 캠퍼스 이전설을 잠재울 수 있는 길은 경주시와 경상북도가 대학을 지역의 가장 큰 산업으로 인식하고 경주대, 위덕대, 서라벌대를 포함하는 지역 4개 대학발전을 위한 특단의 공동노력이 있어야 한다” 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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