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0월 13일 발생한 생후 16개월 정인양 학대 사망사건을 계기로 아동 학대에 대한 대책이 요구되고 있는 가운데, 경주시가 아동 학대 예방과 피해 아동 보호를 전담하는 ‘아동보호팀’ 을 신설하고 본격 운영에 나서기로 했다.
주낙영 경주시장은 18일 비대면 브리핑을 열고 팀장을 포함한 아동 학대 전담공무원 4명과 아동보호전담요원 4명 등 8명으로 구성된 아동보호팀의 신설을 주요 골자로 한 아동보호 대책을 발표했다.
이 자리에서 주 시장은 전문적이고 신속한 아동 학대 예방 및 보호 업무 수행을 위해 행정력을 총동원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공개된 경주시의 주요 대책을 살펴보면, ‘아동학대제로’ 를 위해 △ 법적·제도적 보호체제 정비 △ 아동 세이프콜 신고체계 △ 피해 아동 치료·보호 강화 △ 시민공동안정망 등 4개 주요 과제로 구분하고 세부 대책을 수립·시행한다는 방침이다.
먼저 법적 근거가 될 ‘아동 학대 예방 및 피해 아동 보호 조례’ 가 제정된다.
제정될 조례에는 △ 아동의 안전 보장 및 학대 금지에 대한 의무 △ 신고자 포상금 지급 △ 학대 피해 아동 치료비 전액 지원 △ 아동 학대 전담의료기관 지정 근거 등이 포함된다.
또한 아동보호시설에 대한 관리·감독 권한도 강화된다.
아동 학대 정도에 따라 보육시설에 경주시 보조금을 차등 지급하거나 중단한 강력한 조치를 골자로 ‘영유아보육조례’ 도 대폭 개정된다.
특히 익명성을 보장하는 아동 세이프콜 신고체계 구축을 위한 ‘아이 쉴드 신고함’ 설치와 ‘경주 아이 지킴이’ 지정을 통해 지원과 감시가 대폭 강화된다.
이 밖에도 피해 아동 치료·보호 강화를 위해 남아 전용 학대 피해 아동 쉼터에 더해 여아를 위한 여아 전용 학대 피해 아동 쉼터와 다함께돌봄센터를 확대 설치한다.
또 임시 보호 시설 내 학대 피해 아동 진료비를 경주시가 전액 지원하는 한편, 시민공동아동안전망 구축을 위해 시민 모니터링단을 구성해 아동 학대 근절에 나선다.
주낙영 경주시장은 “꿈도 펴보지 못한 채 안타깝게 세상을 떠난 16개월 정인양과 같은 경우가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조속한 법령제정과 강력한 예방대책을 시행할 것이다” 라며 “시민 모두가 감시자가 되어 아동 학대가 없는 경주시로 나아가는 것에 적극 동참해 줄 것” 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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