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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1-07 오후 7:58:46 입력

뉴스 > 경주뉴스종합

경주시, ‘이·통장 임명제도’ 대폭 손질
이·통장 선출 과정 투명성과 공정성 한층 강화

경주시는 이·통장 임명절차의 명확한 명시를 주요 골자로 전부 개정한 ‘경주시 이·통장 및 반장 임명에 관한 규칙’ 을 오는 10일부터 시행한다.

현재 이·통장 임명은 마을회나 주민회 등의 주민자치기구에서 자체적인 선거를 통해 추천한 후보자를 시장의 위임을 받은 읍·면·동장이 임명하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다.

하지만 일부 마을회(주민회)가 거주 기간의 제한 등의 엄격한 자격 제한을 두면서 형평성과 공정성 논란이 끊임없이 제기되어 왔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경주시는 지난해부터 관련 규칙 전부개정 절차에 착수했다.

먼저 주민 의견수렴 기간을 거쳐 경주시 조례규칙심의위원회와 경북도의 최종 승인을 받았고, 오는 10일 공포하고 곧바로 시행에 들어간다.

개정 규칙이 시행되면, 마을회(주민회)가 아닌 해당 이·통에 2년 이상 주민 등록된 거주자면 누구나 이·통장 공개모집에 참여해 후보자로 추천될 수 있다.

특히 논란이 됐던 임기 제한에 대해서는 중임을 2번까지만 가능하도록 제한해 초선 이·통장의 경우 총 3번까지만 연임할 수 있도록 제한했다.

이·통장 모집공고 절차도 10일 이상으로 의무화했고, 재직 중 사안의 경중에 따라 직무 정지도 가능토록 규정했다.

또 후보자 심사기준표와 면접기준표를 서식으로 규정해 임명 과정의 공정성을 높였다.

주낙영 경주시장은 “주민 다수가 참여하고 주민 다수의 의견이 반영되도록 이·통장 임명에 관한 규칙을 전부 개정했다” 며 “보다 공정하고 투명한 이장 선출을 통해 보다 투철한 사명감과 책임의식을 갖고 경주발전을 위해 노력해 달라” 고 당부했다.

한편 경주시에는 총 652명의 이·통장들이 행정의 최일선에서 활동하고 있다.

이·통장 및 반장 임명 규칙 개정요지

1. 주요 개정내용(2020. 9. 9. 입법예고)

❍ 이통장 추천방법 구체화

- 전체주민회의 : 주민등록상 세대 참여

- 연서에 의한 추천 : 1/10 주민의 추천, 소수 주민의 의견 반영

- 입주자대표회의 : 관할 구역이 아파트·임대주택으로만 구성된 경우

- 모집 공고 절차 의무화(10일 이상)

❍ 복수후보 경합 시, 당사자 간 선출방법 합의 또는 이통장 면접심사

❍ 직무정지 : 사안의 경중에 따라 직무정지 가능

❍ 임기 제한 : *중임(重任)은 2번까지만 가능.
예외> 후보자 없거나 주민 1/4 이상의 추천 있을 경우, 입후보 가능

2. 주민의견 반영 내용(2020. 10. 21. 입법예고)

❍ 해임사유 신설 : 금고 이상의 형 선고, 성범죄자

❍ 전체 주민회의의 의사정족수 완화 및 세대 수에 따라 차등 적용

- 50세대 이하: 해당 세대의 과반수

- 50세대 초과 200세대 이하: 25세대 + 해당세대의 20분의 1

- 200세대 초과: 35세대 + 해당세대의 40분의 1

예) 150세대-33세대 / 250세대-42세대 / 350세대-44세대 / 500세대-48세대 / 700세대-45세대

❍ 마을별 특성에 맞게 추천방법을 따로 정할 수 있도록 읍면동장 재량 확대

❍ 복수후보 경합 시, 읍면동장과 당사자 간에 합의된 방법을 우선 적용

❍ 재직 중인 이통장 임기는 규칙 시행일로부터 새로 시작된 것으로 간주

- 임기 : 시행일(2021년 1월 시행 예정)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