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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0-07 오후 7:51:25 입력 뉴스 > 경주뉴스종합

경주시, 방폐물 지원수수료 인상 요구
기존 637,500원에서 80% 오른 1,148,000원 !!



경주시는 지난 2005년에 규정되어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는 방사성폐기물 지원수수료의 단가 인상을 위해 박차를 가하고 있다.

 

▲ 방폐장 전경

 

방폐물 지원수수료는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방폐장) 유치에 대한 주민 수용성 제고를 위해 연평균 85억원(60년간 5,100억원) 수준의 수입을 고려해 200리터 드럼 당 637,500원으로 산정됐으나, 방폐물 처리기술의 변화로 반입수수료 수입이 기대에 훨씬 미치지 못해 지역사회의 불만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 방폐물 처리장 입구

 

이에 경주시는 지난해 방폐물 지원수수료 조정 연구용역을 실시했으며, 그 결과를 토대로 주무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에 공식적으로 지원수수료 인상()을 요구했다.

 

시는 인상안에서 지원수수료를 기존 637,500원에서 510,500원이 오른 1,148,000원으로 인상(80% 인상) 하거나 처분수수료의 10% 수준(1,519,000)으로 현행화 할 것과 향후 지원수수료도 처분수수료 조정시기 때 동시에 조정될 수 있도록 요구했다. (현재 처분수수료 15,190,000, 2년마다 조정)

 

▲ 방폐물 드럼

 

주낙영 경주시장은 지원수수료 인상으로 경주 시민의 기대치 충족을 통해 국책사업에 대한 지역사회의 불만을 해소하기 위해방폐물유치지역법 시행령이 반드시 개정될 수 있도록 다양한 루트를 통한 최선의 노력을 다 할 것이라고 전했다.

송정훈 기자(abshine14@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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