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19-08-16 오후 3:19:00
기사
검색
[로그인] [회원가입]
회사소개 | 후원하기 | 사업영역 | 시민제보 | 취재요청 | 명예기자신청 | 광고문의
뉴스
경주뉴스종합
정치뉴스
시의회소식
읍면동소식
기업체뉴스
한수원소식
인물대담
교육/문화/행사
기관/협회/단체
영농인/영농정보
아름다운 사람들
시민제보기사
경북뉴스
전국핫뉴스
영상취재
오피니언
기자수첩
여론광장
호평&혹평
칼럼&사설
독자특별기고
자유게시판
경주알림방
사람과 사람
멋진곳/맛진곳
카페링크광장
 
2019-07-18 오후 4:14:59 입력 뉴스 > 정치뉴스

신라왕경특별법 제정 큰 산 넘어 !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격 통과 !



김석기 국회의원(자유한국당·경주시)17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이하 문체위) 법안심사 소위에서신라왕경 핵심유적 복원·정비에 관한 특별법수정안이 여·야의원들의 만장일치로 통과된데 이어 오늘 전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신라왕경 핵심유적 복원·정비에 관한 특별법은 현재 추진 중인 신라왕경 핵심유적을 복원·정비를 위한 법적 근거마련을 내용으로 지난 2017년 김석기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여야 국회의원 181명이 공동발의로 참여했다.

 

하지만 법안 발의 이후 정권교체, 일부 여당 의원의 반대 등의 사유로 문체위 법안소위에서 지금껏 계류되어 통과가 요원한 상황이었으며,

 

법안내용과 관련해 문화재청과 기획재정부 등 정부부처에서도 신라 단독의 연구재단의 설치, 특별회계 조항 등을 문제로 동 법에 대해 이의를 제기해 논의가 중단되기도 했다.

 

 

이에 김석기 의원은 부처가 반대하는 조항에 대해 합리적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결국 부처 간 합의를 이끌어 냈으며, 구체적으로 연구재단의 설치와 관련해서는 고도보전법상 연구재단을 두어 신라를 포함한 고대국가를 연구할 수 있는 재단을 설치하도록 한 개정안을 발의해 함께 통과됐다.

 

특히 특별회계 조항과 관련해서는 해당 조항을 삭제하는 대신 복원사업 조항 내에 신라왕경복원사업을 명확히 명시함으로써 사업 수행의 근거를 확고하게 마련하도록 조정했다.

 

17일 열린 법안소위에서는 김석기 의원이 마련한 대안에 위원들이 공감하고 이를 적극 동의해 통과될 수 있었으며, 이어진 18일 전체회의에서 수정안이 가결되었다.

 

 

이번에 통과된 수정안은 신라왕경 핵심유적 복원·정비 종합계획 수립(5년 주기), 신라왕경 핵심유적 복원·정비 추진단의 설치,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8개 신라왕경 사업의 복원·정비의 명문화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이에 김석기 의원은 신라왕경복원사업은 경주지역에 국한하는 것이 아니라, 국익에 도움이 되는 사업인 만큼 사업수행을 위한 법적근거 마련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말하면서, “지난 3년 동안 여야 할 것 없이 법안소위 위원들과 문화재청 관계자, 국회 전문위원까지 수차례 만나 설득해 온 것이 결실을 맺은 것 같다고 감회를 전했다.

 

이어 법안이 최종적으로 본회의에 통과되기 위해서는 법사위 통과 등의 과정이 남았지만, 끝까지 최선을 다해 경주시민들의 숙원을 풀겠다고 전했다.

송정훈 기자(abshine14@hanmail.net)

       

  의견보기
등록된 의견이 없습니다
  의견쓰기
작 성 자 비밀번호
스팸방지  ※ 빨간 상자 안에 있는 문자(영문 대소문자 구분)를 입력하세요!
의견쓰기
(0)
내용은 200자 이내로 적어야합니다.
기사와 무관한 글은 임의로 삭제 될 수 있습니다.
 

김원길 한국당 국가..

한국수력원자력

하반기 평생학습 강좌..

“경주, 포항 시민 ..

경주통합 미곡종합처..

덕동댐 순찰선 불법행..

“새집 줄게, 헌집 다..

“드론으로 병해충 방..

화랑대기 유소년축구..

주 시장, 내년도 예산..

주낙영 시장, “하루 24시간도 부족”
경주시, 日 수출규제 피해업체 지원
“사료비 절감, 한우 품질 고급화 위해”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활동 박차 !!
경주통합 미곡종합처리장 증축 준공
꼼꼼한 지역조사, 튼튼한 지역건강
서면, 무더위 쉼터 찾아 소통행정
[기획] 경주의 아름다운 야경 명소
경주문화재단 지역예술인 지원사업
경주엑스포, 충청권 홍보 ‧ 교류 확대
‘농업인실용교육’ 한우과정 큰 호응
“이웃 사랑을 함께 채워가요~”
관광 리베이트 근절 간담회 개최
시립도서관 ‘여름독서교실’ 운영
시립노인전문요양병원 천만 원 기탁
경주시, e-모빌리티산업 서막 올라
“11월 명품 여자 골프를 즐긴다”
‘평등을 일상으로 !’
경주시 & 전공노 경주시지부
한돈협회 경주, 이웃사랑 한돈 나눔
한수원, 하이브리드 가로등 설치
경주시 미래의 먹거리 ‘아열대작물’
보덕동장, 폭염대비 경로당 방문
중부동 새마을회, 환경정비 실시
한수원, ‘시공협력사 간담회’ 개최
조성진과 함께하는 ‘슈베르트 페스티벌’
주 시장, 내년도 예산 확보 ‘총력’
김원길 한국당 국가안보위원 임명
시민이 참여해 만드는 경주 !
상반기 자동차 체납세 2700만원 징수
상이군경회 경주지회 환경정비 활동
아화1리, 말복 맞아 삼계탕 나눔
양북면, 말복 맞이 경로당 방문
“새집 줄게, 헌집 다오~”
한국수력원자력
‘신라문화제 빅3 공모사업’ 추진
축구로 뜨거운 우정을 나누다 !
노인종합복지관 프로그램 인기 ↑
경주이사금 멜론 특판 행사 실시
양남면, 관성해수욕장 환경정비 실시


경주인터넷신문 | 경북 경주시 동천동 702-12 우주로얄맨션 상가 2층 | 제보광고문의 070-8625-5844 | 팩스 054-741-5844
회사소개 | 후원회안내 | 개인정보보호정책 | 인터넷신문 등록일 2006.5.29 | 등록번호 경북 아00020호
발행인:윤우희, 편집인 :윤우희 | 청소년보호책임자 윤우희
Copyright by gjinews.co.kr All rights reserved. E-mail: gjnews777@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