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18-01-19 오후 6:42:00
기사
검색
[로그인] [회원가입]
회사소개 | 후원하기 | 사업영역 | 시민제보 | 취재요청 | 명예기자신청 | 광고문의
뉴스
경주뉴스종합
정치뉴스
시의회소식
읍면동소식
기업체뉴스
한수원소식
인물대담
교육/문화/행사
기관/협회/단체
영농인/영농정보
아름다운 사람들
시민제보기사
경북뉴스
전국핫뉴스
영상취재
오피니언
기자수첩
여론광장
호평&혹평
칼럼&사설
독자특별기고
자유게시판
경주알림방
사람과 사람
멋진곳/맛진곳
카페링크광장
 
2018-01-07 오후 7:47:07 입력 뉴스 > 경주뉴스종합

市, 국세청 부가세 과세 이의제기
적극적 절세방안 대응으로 38억원 예산 ↓



경주시가 민간투자(BTO) 방식의 사회기반시설 기부채납과 관련 대구지방국세청의 부가가치세 과세 결정에 대해 관련 세법 검토 및 조세불복신청 등 적극적 대응으로 총 38억원의 예산을 절감했다.

 

▲ 경주시 자원회수시설 전경

 

대구지방국세청은 지난해 6월 정기감사에서 민간투자(BTO) 방식으로 건립된 경주시 자원회수시설(소각장)에 대해 기부채납의 대가로 사업시행자에게 사업운영권을 부여하여 일정기간 동안 무상사용하게 하는 경우, 지자체의 부동산임대업에 해당된다며 부가가치세 신고 누락분 307천여만원을 부과했다.

 

국세청이 부가한 이 과세금액은 자원회수시설 준공 후 기부채납이 이뤄진 20131기부터 20171기 예정신고기간까지의 부가처분으로, 사업운영권이 종료되는 2028년까지 납부할 총 부가가치세는 무려 818천여만원에 이르렀다.

 

이에 경주시는 국세청의 부과처분 즉시 복잡하고 전문적인 부가가치세법 대응을 위해 세무전문법인과 컨설팅 계약을 체결하고 대응전략을 마련하는 등 적극적인 대응에 나섰다.

 

또한 세무컨설팅과 동시에 사실확인을 위한 부가가치세 납부기한 연장승인을 신청하고, 고문변호사 자문, 한국환경공단과 주무부처인 기획재정부 질의, 타 지자체 유사 사례 등 관련 자료를 확보하고, 실질적인 절세방안 검토에 들어갔다.

 

그 결과, 시는 대구지방국세청이 부가가치세를 과세함에 있어 총 투자비용(기부채납가액)713억원을 사용수익기간 동안의 임대료 시가로 보아 과세한 점에 주목하고, 이는 실질과세원칙에 부당한 처분으로 재정지원금을 제외한 민간투자금 389억원에 대해서만 부과처분을 바라는 조세불복신청(이의신청)을 제기했다.

 

이에 최근 대구지방국세청은 경주시의 조세불복신청 사유를 인정해 직권시정으로 당초 고지세액인 307천만원에서 14억원 가량을 감액한 167천만원을 부가가치세 누락분으로 조정했다.

 

2028년까지 경주시가 납부할 총 부가가치세는 모두 446천만원으로 약 382천만원의 세수를 절감하게 된 것이다.

 

최양식 경주시장은 유사사례가 드문 가운데, 국세청 감사지적 사항으로 자칫 지나칠 수 있었던 부분을 담당공무원이 적극적으로 대응해 절세 방안을 강구 할 수 있었다. 지방재정이 어려운 점을 감안하면 매우 의미있는 성과로, 절세한 세수를 시민을 위해 쓸 수 있게 되어 더욱 뜻 깊다고 밝혔다.

송정훈 기자(abshine14@hanmail.net)

       

  의견보기
등록된 의견이 없습니다
  의견쓰기
작 성 자 비밀번호
스팸방지  ※ 빨간 상자 안에 있는 문자(영문 대소문자 구분)를 입력하세요!
의견쓰기
(0)
내용은 200자 이내로 적어야합니다.
기사와 무관한 글은 임의로 삭제 될 수 있습니다.
 

“새해 복지정책 이렇..

최 시장 “친절과 청..

파라과이 대통령 후보..

‘읍면동 소통마당’ ..

경주시, 계약원가 심..

‘깨끗한 축산농장’ ..

보문교삼거리 4중 추..

“시민의 소리를 담..

‘평생학습가족관’ ..

“경주시, 시민과 함..

경주, 화랑마을로 다시 태어나다
경주시, ‘쌀 생산 조정제’ 시행
“경주 농특산품으로 情 나눠요”
경주시새마을회 신임회장단 선출
‘중요문화재 119안전돌봄대’ 운영
송화도서관, 독서동아리 지원 나서
[대담] 도민의 멍석이 되겠습니다
경주시, ‘2018 수산진흥사업’ 착수
제49차 민간환경감시기구 정기회의
이철우 의원 “문화가 국력이다!”
CCTV통합관제센터, 새해부터 일내다
시설관리公, 우수공기업 조기정착 다짐
42일간의 축제 ‘코리아그랜드세일’
경주하이코-코엑스, MOU 체결
동천동, 두번째 ‘신년 소통마당’ 열어
경주시,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 !
“경주 ! 얼마나 아십니까?”
경주시설관리공단, 신임직원 공개채용
김광림 의원, ‘신라역사관’ 건립 추진
경주소방서, 작년 화재피해 23% ↓
홍덕산업(주), 성금 2천만원 전달
황성동 체육회, ‘신년인사회’ 성료
건천읍 한병기 氏, 행복 나눔 실천
최 시장, 월정교 복원현장 시찰
경주시, 동남아 水처리 시장 공략
경주 노포기업 100년 장수 하기를...
이철우 의원, 여섯 번째 경주 방문
“수질검사 투명하게 밝힌다 !”
市 출자·출연기관 업무보고회 열어
경주 최씨 교육사업회, 과거-미래 이어
서면 청년회, 사랑의 자장면 나누기
현곡면 체육회, ‘신년인사회’ 성료
“경주시, 시민과 함께 길을 찾다”
보문교삼거리 4중 추돌 사고 발생 !
나카가와 마사하루 중의원 경주 방문
제7회 경주시 건축상 수상작 전시
현곡배, 29.8톤 대만에 추가 수출
직공장새마을協, 국밥나누기 행사 열어
성건동, 2018 신년교례회 개최
불국동, 2018년 신년교례회 열어


경주인터넷신문 | 경북 경주시 동천동 702-12 우주로얄맨션 상가 2층 | 제보광고문의 070-8625-5844 | 팩스 054-741-5844
회사소개 | 후원회안내 | 개인정보보호정책 | 인터넷신문 등록일 2006.5.29 | 등록번호 경북 아00020호
발행인:윤우희, 편집인 :윤우희 | 청소년보호책임자 윤우희
Copyright by gjinews.co.kr All rights reserved. E-mail: gjnews777@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