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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1-03 오후 7:07:03 입력 뉴스 > 시의회소식

“市 출자·출연기관 모두 감사해야”
정현주 의원, 제227회 임시회 5분 발언 눈길



경주시의회 정현주 의원은
3일 <제228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경주시 출자출연기관의 설치 당위성에 대한 제고와 구조조정이 절실하다고 밝혔다.

 

정 의원은 이날 5분 발언을 통해 출자출연기관설치의 목적은 기관의 경영을 합리화하고 운영의 투명성을 높여 지역주민에 대한 서비스 증진에 이바지하는데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면서 최근 언론에서 보도하고 있는 출자출연기관의 행태는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당초 목적에 반하며 주민의 기대를 실망시키고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경주시는 경주스마트미디어센터의 내부 조직 갈등으로 불필요한 소송비용은 물론, 이중으로 임금을 지급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했다면서 이는 당초 동국대학교 산학협력단에서 처리해야 하는 문제이지만 올해 성과도 검증되지 않은 국책사업을 경주시로 이관한다는 명분으로 동국대가 경주시민의 혈세로 그 문제를 해결하도록 책임을 전가한 형국이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정 의원은 최근 해당기관의 구성원이 외부 위촉 이사로 다수 참석한 임시 이사회에서 인사논란과 무관하지 않은 교수를 센터장으로 위촉할 경우, 인사과정에 대한 감사가 불가피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또한 경주문화재단에 대한 보도는 경주시에서 위탁하는 많은 사업의 운영과정이 투명하지 않다는 내용으로 경주시 행정의 청렴도는 물론 경주시의 이미지를 실추시켰다”고 지적했다. 

 

봉황대뮤직스퀘어 등 각종 시 위탁 사업에 재단이 언론사 등 제3의 민간기관에 재위탁하는 과정에서 수의계약이 아니라 객관적이고 투명하게 입찰이 이루어지도록 주문해 왔으나 또 다시 이러한 경찰조사까지 진행되도록 방치된 점에 대해 유감을 표했다.

  

정 의원은 이어 경주문화재단에서는 경주시로부터 15~20억여원의 재단 출연금과 70~100여원의 위탁사업 운영자금을 지원받고, 지난해부터는 한수원으로부터 11억원을 별도 사업자금 등 재단은 이사회 의결이라는 명분으로 25억 여원을 별도로 재단 적립금으로 비축해 놓고도 시에서 지원되는 출연금과 위탁 사업비을 지속적으로 증액 요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 의원은 지난 발언에서도 경주시 소속의 경주시립예술단을 다시 민간이 운영하는 경주문화재단에 재위탁해 운영하게 하는 것도 전혀 두 조직 모두의 전문적인 역할을 저해하고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또한 최근 출자출연기관과 별도로 경주시설관리공단이라는 공기업까지 설치했지만 기대와 달리 시민을 위한 행정서비스보다 책임전가 대상만 확대됐다는 불평이 늘어가고 있다” 고 밝혔다.

 

경주시 출자출연기관은 7개로 그 출연금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반면, 당초 설치 목적에 따른 기대와 달리 서비스의 품질이나 경주시의 위상을 높이는 것과는 거리가 멀다라고 말했다.

 

때문에 정 의원은 시대적 상황이 변하여 불필요한 법인은 해산하거나 규모를 축소하는 등 전면 개편이 필요하다. 혈세가 출자출연기관의 방만한 경영에 투입되는 일이 지속되지 않도록 즉각적인 조치를 마련해 줄 것을 촉구했다.

 

송정훈 기자(abshine14@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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