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 인근이나 고도지역에 사는 국민들은 건축물의 신축·증·개축 제한 등 재산권 행사에 많은 제약이 따르고 있는 가운데, 주민지원사업을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김석기 의원(자유한국당, 경주시)이 문화재청으로 제출받은 최근 5년간 문화재 보호구역 변동 관련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약 127만㎡의 문화재 보호구역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지역별로 보면, 2013년에 파주시가 32만㎡, 2016년 경주시 24만㎡, 안동시 18만㎡ 보호구역으로 지정이 확대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고도보전지역 역시 금년에 총 270만㎡가 추가 지정되어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년 8월에는 경주시가 약 83만㎡ 추가 지정되었다.
이에 김석기 의원은 “문화재보호구역과 고도보전구역으로 지정되면 건물의 신축, 증·개축 제한 등은 물론 개발행위 시 많은 제약으로 인해 규제지역의 추가지정은 최소화해야함에도 불구하고 문화재청에서는 이를 확대해왔다” 고 지적하고,
“고도보전지역의 경우, 해당 주민들은 지역지정으로 인한 주민지원사업 등의 혜택을 기대하지만, 실제 지원은 미약한 실정이다” 라고 밝히면서 “문화재청에서는 국민들의 재산권 침해에 대한 제약을 보상하기 위해서라도 관련 예산을 큰 폭으로 확대하고 주민지원사업을 다변화해야한다” 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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