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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7-09 오후 3:33:03 입력 뉴스 > 정치뉴스

김석기, ‘문화재보호법’ 개정안 발의
매장문화재 상시 발견지역 발굴경비 국가 지원



김석기 국회의원(자유한국당·경주시)은 경주를 비롯한 매장문화재가 상시 발견되는 지역에 대해 발굴경비를 국가가 지원하도록 하는매장문화재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개정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현행 매장문화재 발굴경비는 발굴 목적에 따라 발굴을 허가받은 자 또는 해당 공사의 시행자가 부담하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설공사로 인한 발굴경비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경주, 부여, 공주 등 매장문화재가 상시 발견되고 있는 특정지역의 경우에는 해당 지역 주민들의 재산권 행사는 물론 지역개발이 제한되는 등의 불이익을 받고 있으나 그동안 이에 대한 지원은 미비한 실정이다.

 

김 의원이 문화재청으로부터 제출받은 ‘2000년 이후 매장문화재 발굴조사 현황에 따르면 지난 2000319건에 361억원이던 발굴건수와 비용이 2015년에는 2,001, 2,526억 원으로 급증해 건수로는 약 6, 비용은 약 7배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매장문화재 발굴도 특정지역에 치중돼, 경북이 1,513건으로 전체의 18.2%를 차지했고, 경기가 1,294건으로 15.6%, 경남(985, 11.9%)과 충남(939, 11.3%)도 각각 10% 이상을 기록하며 이들 4개 지역이 전체 발굴조사 건수의 57%를 차지했다. 

 

김석기 의원은 우리나라와는 달리 그리스나 중국은 매장 발굴비용을 정부에서 부담하고 있고, 일본의 경우도 사업시행자가 일부만을 부담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동안 경주를 비롯해 상시문화재 발견지역은 대규모 개발 등 지역발전에 저해가 많았고, 발굴비용까지도 고스란히 국민들이 부담해 이중, 삼중으로 피해를 받아왔다고 주장했다.

 

이어 경주처럼 매장문화재가 상시 발견되는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에 대하여는 발굴에 사용되는 경비를 국가가 지원하도록 해 해당 지역의 주민과 공사 시행자의 부담을 경감하고자한다며 법안 발의배경을 밝혔다.

 

송정훈 기자(abshine14@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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