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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0-13 오전 9:37:35 입력 뉴스 > 정치뉴스

“국가귀속 문화재, 분실·훼손 심각”
지난 10년간 청화백자 등 491점 분실 및 미회수



막대한 발굴비용을 들여 발굴된 국가귀속 문화재들이 분실, 훼손 등 허술하게 관리되고 있어 대책마련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김석기 의원(새누리당 경주시)이 문화재청으로부터 제출 받은 최근 10년간 국가귀속 문화재 분실·훼손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 10년간 총 562건의 국가귀속 문화재가 분실 또는 훼손되었다고 나타났다.

 

이중 분실품은 491건, 훼손품은 76건으로 나타났다. 특히 약 500건에 달하는 분실문화재들은 현재까지도 전량 미회수 된 것으로 나타났다.

 

기관별로 보면, 경0000 연구원은 2007년에 백자 1점을 분실한데 이어 2014년에도 반원형석도, 종지 등 6개 유물을 분실하는 등 2007년 ~ 2014년까지 총 19점의 유물을 분실, 훼손했으며,

 

세0000 박물관의 경우도 2007년 연질토기 등 44건을 유물을 분실해 197만원의 변상금을 납부한 뒤 2014년에 또 무문토기 등 5건의 유물을 분실한 것으로 나타나 일부 연구원이나 박물관에서 지속적으로 분실, 훼손이 일어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더욱이 분실이나 훼손된 문화재는 청화백자, 금동제 장식 등 문화재적 가치를 매길 수 없는 없는 정도의 것임에도 불구하고 변상금은 고작 10만원에 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김 의원은 “관련 규정을 보면, 도난의 경우에만 수사기관에 신고하도록 되어있는데, 분실의 경우도 즉각적으로 수사기관에 이를 의뢰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또한 “국가귀속문화재의 분실이나 훼손의 경우 이에 따른 변상금을 객관적으로 산출할 수 있는 제도적 정비가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최근 10년간 국가귀속문화재 분실·훼손 현황>

 

(단위: 점, 천원)

 

구분

발굴기관

유물명

분실

훼손

합계

변상금

2007

한00 등

백자완, 철도자 등

208

34

242

9,350

2008

동00 등

고배, 석촉등

2

12

14

1,200

2009

국립00000 등

관옥, 분청사기편

187

-

187

1,335

2010

전00 등

금동제귀걸이 등

3

1

4

300

2011

영00 등

금동제 장식 등

4

1

5

1,100

2012

충00 등

관자, 철모등

21

3

24

3,020

2013

안00 등

백자접시 등

53

13

66

8,900

2014

충00 등

철도, 종지 등

11

2

13

4,970

2015

동00 등

원형석제품 등

2

4

6

690

2016

울00 등

도기병 등

-

6

6

1,000

합계

 

 

491

76

567

31,865

송정훈 기자(abshine14@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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