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진 한국으로 가기 위해서는 세계적인 정보기관과 어깨를 겨눌 수 있는 정보력을 갖추어야 한다. 그것뿐만 통일을 준비해야 하고, 50년 후의 미래 예측까지 정보원이 그 길을 찾도록 하겠다”
- 정보위원회 이철우 위원장
제20대 국회는 여소야대의 3당 체제로 바뀐 새로운 국회 환경으로 3당과의 협치가 강조되고 있다. 그것뿐만 아니라 최근 영국의 유럽연합(EU) 탈퇴(브렉시트)에 따른 경제정책의 재정립도 필요하다.
최악의 식물국회라는 오명을 들은 19대 국회와 달리 20대 국회는 국민을 위한 정치, 일하는 국회, 특권 내려놓기 등 3당의 변화된 환경에 일하는 국회로 국회 가기 위해서는 각 상임위원장들의 책임과 역할이 중요해졌다.
국회 정보위원회는 국정원 등 정보기관을 통제하는 유일한 기구로 지난 1994년 생긴 이래 정보기관 출신이 위원장을 맡는 건 이철우 위원장이 처음이다.
(사)한국지역인터넷언론협회는 20대 국회 전반기 주요 상임위원장들과의 릴레이 인터뷰를 통해 상임위의 주요 운영방안 등에 대해서 들어본다. < 대담 : 회장 김윤탁, 사진 정차모 국회출입기자, 간사 윤나정 기자 >
▷ 국회정보위원장을 맡았는데 정보위원회의 역할은?
정보위원회는 국가정보원, 경찰청, 국군기무사령부, 국방정보본부 등 정보기관을 소관기관으로 하는 위원회로 우리나라 안보와 관련된 주요정책을 다룬다.
특히 요즘과 같이 전세계적으로 IS와 같은 무장테러단체에 의한 테러가 빈발하고 북한의 도발위협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에서는 정보위원회의 역할이 그 어느 때 보다 중요하다.
다시 말해 국가 안위와 국민생명과 관련된 현안들을 다루는 위원회다. 지난 19대 국회 말 야당의 강력 반대에도 국정운영의 한 축을 책임진 여당이 테러방지법을 마련하게된 것도 같은 맥락이다.
▷ 정보위원회에는 주로 어떤 분들이 참여하나?
정보위원회는 다른 상임위와는 달리 여야 중진급 의원이 주로 위원으로 참여한다. 과거에는 최소 3선급 이상 중진들이 참석하는 것이 관례였으나 지금은 선수가 많이 낮아지긴 했지만 여당의 경우 정진석 원내대표와 원유철 前원내대표, 국회 최다선인 8선의 서청원 의원이 참여하고 있다.
야당에서는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국민의당 박지원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 등 중진들이 위원으로 참여하고 있다.
▷ 국정원 출신이 정보위원장을 맡는데 대한 양비론적 시각이 적지 않은데, 어떻게 생각하는지?
정보위원장은 무엇보다 그 분야에 대해서 잘 알고 있어야 하고, 지식도 있어야 한다. 국가와 국민을 위해서 그 분야에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 어렵다.
국회 정보위원장을 정보통이 맡은 경우는 지금까지 없었다. 그것은 정보통이 국회의원으로 진출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러다 보니 국정원 출신이 정보위원장을 맡았다는 데 우려하는 분도 있다.
저는 국회의원 입장이지 국정원 입장이 아니다. 그동안 정보기관이 국가 전반에 관여하면서 부작용도 많았다. 하지만 국정원이 그동안 오해 받았던 정치 관여 행위를 일절 할 수 없도록 자정할 수 있는 기능을 갖도록 하겠다.
국정원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기에 오히려 더 일을 잘 할 수 있다고 본다. 또, 국정원에 몸담고 있으면서 야당의 질타도 받을 만큼 받아 봤다. 그것이 정보위원장으로서 지닌 가장 큰 강점이라고 생각한다.
앞으로 국가정보원이 세계적인 정보기관이 되도록 하겠다. 그리고 정보기관의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개혁하는데 앞장서겠다.
▷ 현재 정보위원회의 가장 중요한 현안은 무엇인가?
지난 19대 국회 당시 정보위의 쌍두마차가 테러방지법과 사이버테러방지법이었다. 곡절 끝에 테러방지법은 통과됐지만 아직 사이버테러방지법은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
20대 국회가 개원하면서 제가 제출한 1호 법안이 바로 사이버테러방지법이다. 사이버테러는 지금 이 순간에도 진행되고 있지만 법의 미비로 공공기관과 민간부분간 시스템 구축이 되지 않고 있다.
지금 테러방지법에 사이버테러방지법과 같은 법들을 적용해서 국가안보를 지켜야 한다. 북한이 지금까지 공공기관이나 은행을 대상으로 사이버 테러를 했는데 이제 대기업도 대상으로 한다는 사실이 증명됐다.
테러방지법보다 중요한 것이 사이버테러방지법이다. 미국·영국·프랑스·일본 심지어 중국까지 이 법을 만들었다. 국민의 안전을 지키고, 안전한 국가를 토대로 국가발전이 지속될 수 있을 것이다.
▷ 북한의 핵개발과 한국의 방어적 핵개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나?
북한의 핵개발은 국제적으로 큰 문제이다. 북한이 스스로 고립을 자초하고 있는 것이다. 북한 주민들에게 핵개발을 통해서 체제를 확립하고자하는 것이다.
핵개발과 관련하여 북한은 자위권 차원으로 핵을 개발했고, 절대 먼저 사용을 하지 않는다. 평화를 강구하기 위해서 개발했다고 하나 이는 크게 잘못된 것이다.
한국이 북해에 대해서 자위권 차원을 핵을 개발한다고 하면 무역으로 먹고사는 우리나라는 국제적으로 고립될 것이다. 수출을 하지 못하면 경제도 살리지 못한다. 핵개발은 인류의 평화와 질서를 위해서 절대로 해서는 안되는 것이다.
▷ 현재 야당은 사이버테러법을 강하게 반대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야당은 사이버테러방지법에 대해 국민 사찰이 가능하다는 논리로 반대하는 것으로 안다. 그러나 사이버테러방지법에 대해서는 지난 19대 국회에서 정보위 소속 야당의원도 큰 반대 없이 합의안을 도출했었다.
이것이 의미하는 것은 법안마련이 당연히 필요하다는데 대해 공감한다는 것이다. 야당이 우려하는 개인정보 침해의 논란이 큰 문제되지 않는다는 것을 합의 한 것이라고 본다.
야당의 반대에 대한 입장도 충분하게 이해를 한다. 우리는 지금 이 시간에도 사이버 전쟁을 치르고 있고, 그동안 수없이 침해를 당했다. 국민과 국가의 안전을 위해서 가장 시급한 것이다.
▷ 사이버테러방지법이 꼭 필요한 이유는 무엇인가?
최근 북한에 의한 우리 핵심기반시설 대상 사이버공격은 경제적 피해는 물론 사회 혼란을 유발하는 등 심각한 수준이다. 특히, 국가ㆍ공공기관은 물론 상대적으로 보안이 취약한 민간 정보통신망을 대상으로 자행되는 북한의 사이버공격이 크게 증가했다.
또, 우리의 국가적 대응활동은 공공ㆍ민간 부문이 제각각 분리, 독립 대응하고 있어 광범위한 사이버공격 위협에 효율적 대처가 불가능하게 되어 있다.
공공 부문은 대통령훈령인 「국가사이버안전관리규정」에 근거하고 있어, 행정기관 이외 민간분야 및 입법ㆍ사법기관은 적용범위에서 제외되어 있다. 민간 부문은 사이버공격 예방 및 대응을 위한 법률 미흡으로 사이버공격 징후를 실시간 탐지ㆍ차단하거나 신속한 사고 대응에 한계가 있다.
따라서 정부와 민간이 함께 협력하여 국가차원에서 체계적이고 일원화된 사이버공격 예방ㆍ대응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통합법 제정은 반드시 필요하다.
▷ 국가정보원이 올바르게 나아갈 방향을 제시한다면?
국정원의 개혁은 세계적인 정보기관으로 거듭나는 것이 초점이다. 국정원은 그동안 많은 내홍과 정치적 이슈로 신뢰가 많이 떨어진 상황이다. 국정원이 제대로 일하기 위해서는 국민으로부터 신뢰 받는 것이 우선되어야 한다.
그동안 문제가 되었던 정보활동 영역의 범주는 이미 국정원개혁특위를 통해 개혁법안이 이미 통과되어 반영되었고, 국정원은 정치불개입을 선언하고 국가안보에 더욱 매진하고 있다.
이제는 세계적인 정보기관으로 거듭나기 위해 빠른 사회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역량을 강화 시켜주어야 할 때다. 기술적인 부분의 신장과 우수인재 양성 등 국정원이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법적 보완과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 이러한 부분을 정보위를 통해 정보위원들이 공감하고 지원 할 수 있도록 노력할 예정이다.
▷ 끝으로 20대 국회에 임하는 소감을 말씀해 주기 바란다.
20대 국회가 여소야대로 출범했다. 원인이 어디에 있든 안정적인 의석 확보로 박근혜 정부의 성공적인 마무리를 뒷받침해야할 집권 여당이 뜻밖의 상황을 맞아 집권여당의 국회의원으로서 더욱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
그동안 정치권에 실망한 국민들이 만들어준 양당체제에서 절묘한 3당 구도는 여야가 새로운 정치구도 속에서 대화와 타협의 협치를 통해 정국을 슬기롭게 풀어나가라는 준엄한 명령이라고 생각한다. 이 같은 국민들의 선택을 가슴에 깊이 새기며 협치의 정치를 위해 3선 중진의원으로서 국민이 맡긴 소임을 다해 나가겠다.
< 이철우 국회정보위원장 약력 >
△1955년 경북 김천 출생 △경북대 수학교육학과 졸업 △상주화령중고 교사 △의성군 신평중, 단밀중 교사 △국가정보원 △경상북도 정무부지사 △경상북도 새마을운동 세계화추진 T/F팀장 △새누리당 원내대변인 △제 18·19·20대 국회의원 △국회정보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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