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19-03-20 오후 3:35:00
기사
검색
[로그인] [회원가입]
회사소개 | 후원하기 | 사업영역 | 시민제보 | 취재요청 | 명예기자신청 | 광고문의
뉴스
경주뉴스종합
정치뉴스
시의회소식
읍면동소식
기업체뉴스
한수원소식
인물대담
교육/문화/행사
기관/협회/단체
영농인/영농정보
아름다운 사람들
시민제보기사
경북뉴스
전국핫뉴스
영상취재
오피니언
기자수첩
여론광장
호평&혹평
칼럼&사설
독자특별기고
자유게시판
경주알림방
사람과 사람
멋진곳/맛진곳
카페링크광장
 
2013-12-12 오전 9:33:40 입력 뉴스 > 전국핫뉴스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 촉구'
전국 시.도교육감 국회서 성명서 발표



이영우 경상북도 교육감을 비롯한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원들은 11일 오후 2시 국회 기자회견장(정론관)에서 성명서를 발표하고 "지방교육재정 확충을 위해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내국세 교부율을 현행 20.27%에서 5% 인상된 25.27%로 상향 조정을 위해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을 촉구했다.

 

 

이날 전국 시.도교육감들은 성명서에서 "최근 사회적 여건 변화에 따라 누리과정, 무상급식, 초등돌봄교실 등 다양한 교육복지정책을 추진하면서 새로운 추가 재원확보 없이 그 재원을 기존 시.도교육청의 교부금으로 충당함으로써 열악한 지방교육재정을 더욱 악화시키고 있는 실정"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2014년도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총 41조 2천932억 원으로 전년 대비 2천313억 원(0.6%)증가한 반면,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누리과정 및 초등 돌봄교실 운영비는 3조 9천778억 원으로 2013년 대비 1조 1천112억 원(39%)이나 증가하여 유.초.중등 교육과정 운영 사업 뿐만 아니라 노후교육시설 개선 사업의 축소도 불가피하여 지방교육재정 운영상 어려움이 한층 더 가중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또한, "교육복지 사업의 경우 한 번 시작하면 축소나 폐지가 어렵기에 국가 차원의 추가적인 재정 확충 방안 없이 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교육자치 및 지방교육재정의 자율성이 더욱 위축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시.도 교육감들은 "교육사업의 안정적 운영과 노후 교육시설 개선, 교사 1인당 학생 수와 학급당 학생 수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국가 수준으로 낮추어 교육의 질적 향상을 이룰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고, 교육복지 등 늘어나는 교육재정 수요를 충당하기 위해서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확충이 무엇보다 시급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전국 시.도교육감은 "안정적 교육재정 확보를 위해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을 개정하여 내국세 교부율을 현행 20.27%에서 25.27%로 5% 포인트 상향 조정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한편 시.도교육감들은 이날 국회에서 이군현 예결위원장, 강창희 국회의장 등을 만나 "우리나라 교육재정의 안정적 확보에 관심을 가져 줄 것"을 당부했다.

국회 정차모 기자(gjnews@paran.com)

       

  의견보기
등록된 의견이 없습니다
  의견쓰기
작 성 자 비밀번호
스팸방지  ※ 빨간 상자 안에 있는 문자(영문 대소문자 구분)를 입력하세요!
의견쓰기
(0)
내용은 200자 이내로 적어야합니다.
기사와 무관한 글은 임의로 삭제 될 수 있습니다.
 

경주시, 신규 주택건..

경주선관위, 조합장선..

경주시, 4박 7일 일정..

경주시, 고용 친화적..

읍면동 복지현장 속으..

“새봄맞이 봄꽃 식..

2018년산 벼 보급종 ..

요양급여 허위·부당..

경주시, ‘농산물안..

풍년 농사, 꼼꼼한 ..

월성 해자 정비 재현 착공식 가져
“벚꽃과 함께 경주의 봄 즐기세요”
여자 야구 최강을 가린다 !!
경주시, 노후교량 52개소 특별점검
노인일자리 창출의 모범을 보이다
“차량등록사업소 신청사로 가요”
‘치매예방관리사’ 교육 19일부터 실시
“북경주 지역청소년의 성장을 위해”
제240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개회
경주시-유관기관과 함께 뭉친다 !
축구종합센터 경주 유치 ‘한 발짝’
‘문무대왕호’ 지역어민들에 큰 호응
경주시 대형 산불 특별대책기간 운영
“위기 청소년들을 지켜주세요”
토마토 1등 농가를 꿈꾸다 !
농식품 가공창업 기초반 교육생 모집
황성동 자율방범대 일일 호프 행사
(사)가경복지센터 3월 기관명 변경
임배근 위원장, 자나깨나 경주 생각
경주시, 축구종합센터 유치 의지 피력
동학성역화 2차 사업 본격화 !!
한우 품질 고급화 3대 전략 추진 !!
농번기 휴일 없는 농기계 임대 인기
경주행복학교 입학식 및 개강식 가져
신라문화유산硏, ‘시민공개강좌’ 개최
선도동, 새봄맞이 환경정비 실시
양남면, 새봄맞이 환경정비 실시
경주시, ‘2019 시민과의 대화’ 성료
“경주 지역 CEO들 한자리에~”
국가안전대진단 중간보고회 개최
감포읍 전촌1리 경로당 준공식
‘아가튼튼행복맘 프로그램’ 개강
경주알영로타리클럽의 훈훈한 나눔
“깨끗한 강동 만들기 앞장선다 !”
경주-룩소르, 우호도시 협정 체결
“무엇보다도 안전이 최우선”
급경사지 국가안전대진단 실시
반듯하게 ! 가치 있게 ! 행복하게 !
중부동 김화자 氏, 1백만원 성금 기탁
촘촘복지단 ‘행복바라지 사업’ 실시


경주인터넷신문 | 경북 경주시 동천동 702-12 우주로얄맨션 상가 2층 | 제보광고문의 070-8625-5844 | 팩스 054-741-5844
회사소개 | 후원회안내 | 개인정보보호정책 | 인터넷신문 등록일 2006.5.29 | 등록번호 경북 아00020호
발행인:윤우희, 편집인 :윤우희 | 청소년보호책임자 윤우희
Copyright by gjinews.co.kr All rights reserved. E-mail: gjnews777@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