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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12-12 오전 9:33:40 입력 뉴스 > 전국핫뉴스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 촉구'
전국 시.도교육감 국회서 성명서 발표



이영우 경상북도 교육감을 비롯한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원들은 11일 오후 2시 국회 기자회견장(정론관)에서 성명서를 발표하고 "지방교육재정 확충을 위해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내국세 교부율을 현행 20.27%에서 5% 인상된 25.27%로 상향 조정을 위해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을 촉구했다.

 

 

이날 전국 시.도교육감들은 성명서에서 "최근 사회적 여건 변화에 따라 누리과정, 무상급식, 초등돌봄교실 등 다양한 교육복지정책을 추진하면서 새로운 추가 재원확보 없이 그 재원을 기존 시.도교육청의 교부금으로 충당함으로써 열악한 지방교육재정을 더욱 악화시키고 있는 실정"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2014년도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총 41조 2천932억 원으로 전년 대비 2천313억 원(0.6%)증가한 반면,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누리과정 및 초등 돌봄교실 운영비는 3조 9천778억 원으로 2013년 대비 1조 1천112억 원(39%)이나 증가하여 유.초.중등 교육과정 운영 사업 뿐만 아니라 노후교육시설 개선 사업의 축소도 불가피하여 지방교육재정 운영상 어려움이 한층 더 가중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또한, "교육복지 사업의 경우 한 번 시작하면 축소나 폐지가 어렵기에 국가 차원의 추가적인 재정 확충 방안 없이 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교육자치 및 지방교육재정의 자율성이 더욱 위축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시.도 교육감들은 "교육사업의 안정적 운영과 노후 교육시설 개선, 교사 1인당 학생 수와 학급당 학생 수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국가 수준으로 낮추어 교육의 질적 향상을 이룰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고, 교육복지 등 늘어나는 교육재정 수요를 충당하기 위해서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확충이 무엇보다 시급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전국 시.도교육감은 "안정적 교육재정 확보를 위해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을 개정하여 내국세 교부율을 현행 20.27%에서 25.27%로 5% 포인트 상향 조정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한편 시.도교육감들은 이날 국회에서 이군현 예결위원장, 강창희 국회의장 등을 만나 "우리나라 교육재정의 안정적 확보에 관심을 가져 줄 것"을 당부했다.

국회 정차모 기자(gjnews@par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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